SBS Biz

[앵커] 

지난주 각 정부 부처가 주최한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에 이어 내일(23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고액 주택담보 대출에 이자와 별도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 내일도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왜 논란인지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량규제 모두 가계대출의 '양'만 규제합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추가로 부담금을 매기자는 내용의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가계부채 관리에 일종의 '가격 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김영도 / 금융연구원 박사 (지난 15일) :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이 대출을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빌리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단이 되겠죠. 소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를 만들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대 2%의 요율로 부담금을 걷는 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15억 원 상당의 집을 사면서 6억 원을 주담대로 받을 경우 연 2%의 부담금률이 적용돼 약 1200만 원의 추가금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함께 나눠 내게 됩니다. 

[양현주 / 서울 상도동 : 집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대출이자에도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서연 / 서울 방배동 : 수도권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만 비용을 물리는 구조라서 저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이 '준조세'로 받아들일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양도) 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내고 자산(부동산)을 받았을 거고, 취·등록세 같은 거래세 그리고 보유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시건전성 부담금까지 섞여지면 삼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 김영도 연구위원은 SBS Biz에 "지금까지 가계대출을 양적 규제만 해서 대출은 계속 늘고 집값은 잡히지 않은 채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만 불거졌는데 이걸 차라리 정부가 걷어서 주담대 수요를 잡자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