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체납관리단 조기 안착 총력…조세정의 확립 본연 임무"
[임광현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현장 상황 점검과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2일) "전 직원이 합심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현장 상황 점검과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등) 체납자 424만명, 전체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 실태확인을 목표로 지난 8일 출범했습니다. 5천500명 규모의 실태확인원이 6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 혁신과 조세정의 확립은 국가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라며 체납관리단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초기 운영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운영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지방청·세무서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과 전담관 지정, 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실태확인원의 안전 확보 방안을 점검하고, 폭염기 활동 대책 등 실무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 연계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엄정한 추적조사 등 맞춤형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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