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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공공보건의원 설립 추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7.22 15:15
수정2026.07.22 15:20


정부가 지역의 모자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급감 등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전국을 대진료권,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나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중증도에 따라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진료권(5극3특) 내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합니다.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우수 2차 병원이 중증도 환자 진료를 맡고, 소진료권에서는 경증 환자 치료와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진료권에서는 지역내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모자의료체계도 강화합니다. 

현재 2곳인 중증모자의료센터를 6곳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분만·신생아 담당 의료진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시니어 의사 고용이나 순환 당직 및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제를 허용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의료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도 도입합니다. 

등록된 산무에 평소 의료이용을 지원하고,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해 응급상황시 우선 이송 등 신속한 대처를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앙 단위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병상 규모는 단계적으로 1천 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원 등 공공적 특수 기능도 완비할 계획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종합형·필수의료 집중형·재활 등 기능 특성화형 등으로 나눠 육성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내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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