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산업계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갈등의 핵심 의제인 영업이익의 분배 문제가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이 발언을 놓고 각기 다른 공세를 이어가는 양상인데, 대통령 발언의 여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해 온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권 반도체 공장 건설 사업을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직원 전보 가능성을 이유로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범위가 끝없이 넓어질 거라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지침이나 고시 등을 통해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노동계와 야당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어제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할 일은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선 "고용 안정·근무지 변경 등은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선 "노동의 대가를 어떻게 나누고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노사가 협상하는 건 노조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22일)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노동쟁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결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정부 성장 전략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며 "자업자득"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직접 선 긋고 나섰지만, 당분간 노정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