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AI 제재?' 美재무 "中 AI모델 지재권 도용 조사"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7.22 11:17
수정2026.07.22 11:21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중국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모델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미국의 AI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의를 많이 접했다"며 "정부는 오픈소스 모델을 지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것은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해외 모델이 우리 기업들의 결실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에겐 그들을 제재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 모델들이 "모델의 코드와 처리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 모델들에 수억 번의 호출"을 보냈다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선두 모델들의 결과물을 체계적이고 무단으로 도용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새로운 세대의 챗봇을 개발했다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주장과 궤를 같이합니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적대적 증류' 관행에 대해 외국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포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다른 문제는 중국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이 고객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고객들이) 위조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AI 개발을 확산시키는지 매우 면밀히 살펴보면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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