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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높은 분양가와 강화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현금은 최소 6억9천만 원에서 최대 25억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분양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돼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산층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성북구도 전용 84㎡ 청약에 13억 원 이상이 필요했고, 강서구와 영등포구 역시 14억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59㎡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대출을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한 뒤 소득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대출 규제로 상환 능력보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가 청약 당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고가 단지인 '디에이치 방배' 청약 사례를 계기로 온라인에서는 "현금이 없는 실수요자는 사실상 청약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오히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