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사회적 화두로 커져버린 기업의 'N% 성과급 배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견해를 내놨습니다.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N% 성과급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밝힌 것이지만, 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노동법을 전공했지만,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문제를 쟁의 대상으로 주장한 것을 두고 "(노사 합의가 안 되면) 못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나친 노사분쟁이 정부의 핵심 전략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논의에서)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에 시행령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노동계는 "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 비판했는데요．　

특히 민주노총은 'N% 성과급' 지적에 "노동 대가를 어떻게 보상할지를 노사가 협상하는 것은 노조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산업계에서도 노사 갈등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죠?

[기자]

특히 완성차 업계에서는 하계 투쟁이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차 노조는 오늘까지 사흘간 오전·오후조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상여금을 기존 750%에서 800%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사측의 제안이 없을 경우 노조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아 노조는 내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 현대차와 공동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GM 노조는 신규 차종 배정과 국내 생산 물량 확보를 요구해 오면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있고요.

르노코리아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로 내일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국내 완성차 4사가 동시에 생산 차질을 겪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임금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뱅크 노조가 오는 31일 전면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보죠.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네요?

[기자]

국방부는 전국 10개 지역에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천916만㎡를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여의도 면적 10배 규모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셈인데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구역, 마포·은평, 경기 고양·평택, 강원 고성 등이 대상지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민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서 고양 일부지역에는 공공주택 개발이 추진되고 서울 서북권과 고양시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