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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中 AI 기술 절도 조사"…제재 가능성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7.22 04:42
수정2026.07.22 06:09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인공지능(AI) 모델의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AI 모델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훔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절도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IP) 절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중국 AI 모델의 증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AI 업계에서 이 같은 기술 탈취를 '증류(distillation)'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의 출력값을 활용해 성능이 다소 낮은 다른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기법입니다.

최근 중국 AI 기업들은 미국 업체들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문샷AI는 이달 초 일부 산업 벤치마크에서 오픈AI와 앤트로픽을 앞서는 '키미 K3(Kimi K3)'를 공개하며 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많은 중국 AI 모델에서 미국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워터마크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이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 AI 기업들도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앤트로픽은 불법으로 확보한 도서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작가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자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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