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데 이 대통령의 오늘(21일) 발언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처분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와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속도감 있는 공급, 현실적인 실수요 대책과 함께, 조세 제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 고통의 원인이라며 '불로소득'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처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대출 규제로 국민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자신은 규제망을 비켜가는 거래 방식을 활용한다면, 어느 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으로 표현하면서 국세청에 이 대통령 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입니다. 잔금 지급 시기 결정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 쌍방이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미수령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 중 이 대통령이 자택 처분 과정에서의 근저당 설정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