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반인들의 사면·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사면 신청 300여 건과 감형 신청 5천600여 건에 대한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통보문에서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사면 청원을 직접 기각하거나, 법무장관의 기각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조항만 인용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건국 250주년을 계기로 최대 250명이 사면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참모진 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이었다고 부인했습니다.



NYT는 사면이나 감형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퇴임 직전 약 6천 건의 사면 신청을 기각했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과 가족, 일부 정부 관계자를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2021년 1·6 미국 연방의회 난입 사태 관련 피고인 약 1천600명을 사면하는 등 주로 정치적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NYT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배출가스 규제인 '청정대기법'을 위반해 처벌된 사람들과 정치 후원자 애덤 키던 등 11명을 사면했습니다.

공화당과 기업계는 청정대기법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디젤 엔진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