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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세금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를 놓고 "실수요자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21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2천5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부동산 세제 관련 의견만 600건이 넘습니다.

가장 많은 반발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방안입니다.

집값 상승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데 세금 부담까지 늘리면 실거주자들이 집을 팔 수밖에 없고, 결국 현금 부자만 유리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역시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투기 수요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처럼 주택 수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보다 보유 주택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값이 낮은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