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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급여를 비롯한 정부 복지제도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방식이 이달 말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 부처 80여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여기에 복지부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론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으로도 기준 중위소득이 쓰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 증가율(최근 3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추가 증가율은 올해까지 6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산정방식 기존 쟁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습니다. 복지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견이 오갔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생보위는 후속 논의를 이어가 새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