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관리하는 이른바 '안심신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인 방식도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서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안심신탁 제도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없어지는 소리인데, 월세만 가득하겠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가 늘고 월셋값도 오를 것 같다"는 우려가 줄을 이었습니다.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제3기 관인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맡아 관리하고, 운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계약에 강제 적용하는 의무제가 아닌 선택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민감한 건 그동안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대출 상환이나 연쇄 전세, 주택 구입 등에 두루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직접 쓸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보증금으로 이전 보증금을 돌려주던 기존 방식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 주택의 구입이나 건설에서 이런 레버리지 형태로 초기에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 반환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겠죠.] 

수익률이 불투명한 신탁보다 확실한 월세를 선호하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신탁) 이자가 일반적인 투자 물건 이자 수익만큼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뒤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또는 전세 보증금의 전환율이 떨어지게 돼도 계속 보호(할지 의문입니다.)] 

안심신탁이 전세사기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지, 아니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악재가 될지는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 달렸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