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위원회는 최근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자본시장을 통해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처럼 펀드에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주는 형태에 대해 타당성도 검토 중인데, 선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어떤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자녀에게 재정이 일정 부분 적립해 주고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고, 적립된 돈은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는 중장기 대통령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과 관련해 12월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2024년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출생 아동 명의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한 10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여기에 펀드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 증여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안은 해당 연령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 형태인데, 금융위는 세제·재정당국과 협의를 전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선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앵커]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죠?

[기자]

국회예산처는 출산율 등을 바탕으로 기존 법안대로 도입 시 5년 간 35조5천억원, 연간 7조1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분석 등 사업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인 금융위는 이달 말 연구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예산권을 쥔 기획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특정하지 않고, 관련 부처들과 포괄적으로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를 활용한 '주니어 ISA' 새로 둬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 가운데, 하반기 관련 법안들은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