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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해역에 정박한 유조선 (AFP=연합뉴스자료사진)]

걸프지역 국가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관리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9일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런던 싱크탱크 부르스&바자재단이 이번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걸프해역(페르사이만) 주변국들이 이 수역을 일종의 지역 공동자산으로 보고 수역 유지·보수 명목으로 유조선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구상이 국제법 틀에도 부합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 정부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걸프해역과 접한 8개국(걸프지역 6개국, 이란, 이라크) 모두에 평화유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NYT는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려는 현재 미국의 시도는 치명적이고 실효성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다며 이런 방안에 주목했습니다. 

이 제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철강·석탄 공동생산을 규율했던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은 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독일을 고립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ECSC를 근거로 독일과 함께 군수물자의 핵심 자원인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했다. 이 시도에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합류했고 훗날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