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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금기시돼온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정책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 일각에서 잇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비핵 3원칙이 실제로 수정될 경우 상당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됩니다. 

1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전날 공개된 인터넷 방송 '겐론 테레비'에서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현직 각료의 발언으로는 상당히 과감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과거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ㅅ브니다. 

그는 2022년 비핵 3원칙 가운데 하나인 '반입하지 않는다'의 경우 유사시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 핵을 탑재한 미국의 함정이 기항도 못 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경우 일본 국내 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본 국내에서 야당과 원폭 피해자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이 18세 이상 일본인 1천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핵 3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5%를 차지해 "재검토해야 한다"(21%)는 비율의 3배가 넘었습니다.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 현재 냉각된 중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