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추진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7.20 07:23
수정2026.07.20 07:24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던 저소득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급 배제 조항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소득과 관계없이 직역연금 수급자를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조치 과감히…낙폭 보완대책도 정부 몫"
- 2."진짜 적게 나왔네"…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 3.6500선 붕괴에 뿔난 삼성 소액주주들…"6억 성과급 멈춰라"
- 4.최태원 "SK하이닉스 주식, 가만히 갖고 있으면 우상향"
- 5.기초연금 탈락해도 소득·재산 줄면 수급 자격 확인해준다
- 6.이제 3천만원 계좌에 있어야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투자 규제 강화
- 7.반토막 난 '삼전닉스'…ETF 참사에 김용범 책임론 확산
- 8.오빠차는 사라지고 엄빠·아재車만 잘 팔린다
- 9."원금 녹아내린다"…'ETF 아버지' 배재규 "지금이라도 멈춰야"
- 10.정년보다 빠른 52세 퇴직…73세까지 일해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