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네타냐후 유엔총회 참석 시 체포 검토"…법적 공방 예고
[뉴욕 퀸스 지역 지하철역에 도착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 체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위한 법적 권한과 관련해 "뉴욕시 법무국과 활발히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과 그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시장으로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재판소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에 관여한 ICC 판사들을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의 고홍주 교수는 NYT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본부 안에서는 국가원수 면책특권을 누리지만, 뉴욕 시내를 이동할 경우 체포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간 치킨게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군사행동을 '집단학살'로 규정해 온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후보 시절에도 당선될 경우 뉴욕 경찰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뉴욕 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일축하며 맘다니 시장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국경 안보의 중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추방을 위한 무차별적 이민 단속에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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