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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19일)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5%가 관련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심각'(9~10점)이 62.6%를 차지했고 '심각'(6~8점)이 29.9%, '보통 이하'(0∼5점)가 7.5％였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이었습니다.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90.7%가 강화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현행 유지는 5.3%, 완화는 3.2%였습니다.

징역형과 별개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는 90.6%가 찬성했고,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벌금·몰수액이 큰 경제적 불이익 부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0.6%가 찬성했습니다.



경총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사례를 종합 분석해 국민 인식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술 해외유출 역대 최고 형량은 6년 4개월로, 미국에 징역 20년 사례나 중국에 사형 선고 사례가 있는 것과 비교해 가볍습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국민 다수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단순 기업 차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