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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정은 오늘(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과 거래 단위 20주 상향 등의 보완 대책이 부작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직전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특성을 언급하며 "이 상품이 특정 시기와 시간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여러 요건이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에 대해선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도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공급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나기로 했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며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판단은 되어 있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