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제조업 못지않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18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교육훈련과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또 AI 확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는 한편,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직업훈련과 새로운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AI 전환 과정에서 생계 지원을 위한 재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