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증시 투전판 만들고 빚 탕감 생색"
[오세훈 서울시장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정부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점"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의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방치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이 청년들의 마지막 계층 이동 통로였는데, 그 통로가 지금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예탁금 3,000만 원 상향 대책에 대해서는 "진작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 벼랑 끝에 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한 점을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며, "자본시장의 비극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어 집값 폭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파탄 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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