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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막상 시행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규제를 만든 정부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손보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인 제도로의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공동기획 : 국무조정실·법제처] 

쿠팡보다 비싼데 조달품만 사야?…'울며 겨자 먹기' 손본다


 
[앵커]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변화를 모색해 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사무용품 등을 살 때 조달청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더 가성비가 좋은 다른 제품을 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부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TV와 컴퓨터 등 대기업 전자제품을 18년째 유통해 온 한 대리점, 최근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AI 활용을 위한 고사양 PC 구매 견적을 요청받았지만 결국 납품계약을 따내는 덴 실패했습니다. 

[IT기기 공급업체 관계자 : 이게 조달 등록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는 (공급)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요. 고사양 데스크톱은 조달청에 없거든요. 수요처(공공기관) 쪽에서는 원하는데…] 

현재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은 각종 전자기기와 가구뿐 아니라 체온계와 볼펜 하나까지 무려 100만여 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의 입찰을 거쳐 단가계약을 한 업체의 제품을 사야 합니다. 

이 규모가 연간 71조 원에 달하는데 기관들의 구매 업무부담을 덜고 입찰의 투명성을 높인단 취지지만 과도하게 구매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PC와 생활가전 등 2조 원 규모 118개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호성 /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 각 지방 정부에서 '자율권 확보가 필요하다', '중앙 조달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달 자율화를 추진해서 각 기관에서 우리 중앙 조달로 할지 또 본인 스스로 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그동안 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업체들에도 새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 조달 사업법에서 계약 방법의 특례를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 결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그 지역이나 품목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당초 조달사업의 취지인 입찰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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