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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 릴레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오늘(16일)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세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쏟아졌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1 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가 기준으로 40억~50억 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제 개인적으로는 시가 50억 원,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한 3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적용할 때 공제적용률을 10% p씩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구조인데, 주택 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채 소유하신 분과 주택 2채를 합계해서 공시가격 15억 원 초과 소유자는 사실 공시가격은 같지만, 주택 수의 차이에 따라 종부세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비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양도세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 계산 시 각각 40%씩,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광수 / 광수네 복덕방 대표 : 실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반면 1 가구 1 주택 (비거주자는) 구별해 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택 공급과 금융, 부동산 세제에 관한 의견을 모은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거쳐 부동산 정책의 주요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