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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기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6천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외교전으로 불거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관련 기업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고 유출돼 봐야 적당하게 때우는 게 보안 비용보다 적게 드니까 사실상 방치하다 사고가 계속 발생하다가 대규모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며 "우리가 모르는 (정보 유출도)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침을 정한 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