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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달라지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일자리 충돌과 단절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인구구조 변화가 일자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지속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위원장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시민사회 위원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경영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여합니다. 정부 위원으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익위원으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합니다.

시민사회 몫 위원도 포함됐습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협회장, 원규희 청년정책 플랫폼 ‘열고닫기’ 대표 등이 특위에 합류했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고, 필요하면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고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조화를 이루는 ‘상생 일자리’입니다. 노동 생애주기 전반에서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도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경사노위는 특위가 미리 정해진 안을 두고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실행 가능한 여러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일자리 충돌과 단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주요 주제를 추리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시민 50명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미니 공론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 특위는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재진입 과정에서 충돌이나 단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자리 체계 전반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회의 운영은 최대한 공개되며,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는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정리한 기록서를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