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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부동산 공개 토론회 마지막날,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등 금액 기준으로 바꾸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있나요? 

Q. 정부가 오늘까지 세 차례 부동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Q. 오늘 토론회 주제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집을 가진 사람에게 가혹한 구조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자산에 비해 관대한 구조입니까? 

Q.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11개 쟁점을 공개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장 눈여겨보신 대목은 어느 부분입니까? 



Q. 종부세를 현행처럼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할지,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편할지도 핵심인데 '30억짜리 한 채 VS 10억짜리 세 채' 어떤 기준이 과세 형평에 맞다고 보십니까? 

Q.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특공제를 차등을 두는 게 필요할까요? 고령자나 장기거주자,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Q.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세제 개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