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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세수 5% 이상 변동 땐 추경한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미래산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5% 이상 더 걷히거나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초과 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와 여건은 성장 투자로 세수를 다시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에 한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대규모 세수 변동으로까지 넓어져 추경을 통한 세입 조정이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삼닉 레버리지 파급력…회사채 시장도 타격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회사채 시장마저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2배 수익 구조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LP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들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선물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에 따른 결제 리스크로 막대한 증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1조2600억 원대, 6000억 원대 단기사채(CP)를 발행했고, 키움증권은 오는 21일 4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돼 있는 가운데 증권사가 회사채 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며 일반기업 회사채 시장 경색이 한층 더 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 주가 급등의 역설…韓, 순대외자산 '적자 전환' 하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의 ‘외환 안전판’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순대외금융자산이 올해 2분기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거주자의 해외 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1분기 말 7536억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거나 1000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 가치가 폭등하면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난 영향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가치는 2분기 말 2899조8003억 원으로 3개월 만에 약 1327조2698억 원 급증했습니다.

이에 최근 세계 9위에서 13위까지 떨어진 외환보유액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강남3구·3기신도시 분양가 더 뜬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과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 가까이 오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738만210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고시보다 0.77% 오른 셈으로, 앞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상한제 적용 단지뿐 아니라 일반 분양시장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 "원청 나와라" 노란봉투법 총파업 나선 민노총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대규모 파업 집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산 1만 명, 경찰 추산 5000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산업계에선 “이번 총파업 집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혼란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성 관련 1차 판단 기관인 노동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 민주노총이 재판과 상관없이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익 N% 성과급’ 논란으로 원청 노조 파업, 임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하청 노조 요구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도체 잔치 속 청년은 '고용 빈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6월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년 2개월 연속 하락세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7000명 줄며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7.0%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뛰어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산업구조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점점 ‘청년 고용절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