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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가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10개사는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이들 소속 5개 은행 등입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이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고, 부실정리계획은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과 정리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예보와 10개사에 통보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과 관련한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으로는 금융사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자체정상화계획상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보강하고, 신규 발동지표인 '디지털 뱅크런 지표'를 정교하게 보완해 유동성 모니터링 유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시장 공통의 위기 상황시 금융사별 정상화 수단이 중복 실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모의훈련에서도 이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예보는 부실정리계획에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리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주도로 실사 역량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보완·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했지만 내년도 계획에는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디지털뱅크런 대응전략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