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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정부가 새만금과 광주를 로봇·수소·반도체 등 지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곧바로 연결시킴으로써 AI(인공지능)를 비롯해 자율주행·UAM(도심항공교통)·로보틱스 등 미래 산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과 모빌리티·건설산업 혁신안을 담은 핵심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은 로봇·수소·AI 중심의 지방투자 선도 모델로 육성됩니다.

지난 2월 현대차와 체결한 9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발판 삼아 2035년 목표의 새만금 기본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반 산단 구축과 교통·정주여건 개선을 병행한 공공 주도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투자가 지방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기업형첨단도시'도 조성됩니다.

산단에서 집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산입법 개정, 8월 발의)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새만금·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꼽는 기업형첨단도시사업의 대표 사례로, 군공항 이전으로 확보되는 부지를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세종집무실 입주 시기는 2030년 5월에서 2029년 8월로 앞당기는 한편,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방 균형 성장의 또 다른 축이 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지방 중심으로 전면 재편됩니다.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5개 중장기 SOC 계획의 무게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광주 실증도시에는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우선 투입하고 향후 3,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최초로 유상운송이 허가돼 이달부터 2대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개인정보 포함 원본영상 활용 등 관련 규제도 지난달 전면 완화됐습니다.

완성차·플랫폼·보험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자율주행팀'도 지난 5월 출범해 산업 전반의 협업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10월 국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실증사업)가 시작되며,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이달 발의됩니다.

UAM은 2028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운용 실행 방안이 이달 중 마련되고, 실내외 공간에서 활용할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도 하반기 추진됩니다.

건설 시장은 해외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총 10조 원 규모의 신규 펀드(국가별 전략펀드 5조원, 기업매칭펀드 3조원, 글로벌협력펀드 2조원)를 조성해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글로벌 디벨로퍼와 공동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체계 구축과 건설 로보틱스 활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