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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지지부진한 주택공급 속도는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부동산 불법·편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서민 주거 불안의 원인을 뿌리부터 걷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2차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 안정 및 불법·편법행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 기간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설계·착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단계별로 병행 추진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과천·태릉 등 도심 내 주택공급도 범정부 협력을 통해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도심 내 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1지구가 지난 2월, 2지구가 6월 각각 지정을 마쳐 총 2만 호 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서리풀 지구 주민들의 반대·존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상·이주 등 현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의 서울 내 신규 후보지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앞서 진행된 공모에는 44곳, 약 6만 가구 규모가 접수됐다"며 "사업성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기 방치된 상업용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됩니다. 

주택공급 체계 다각화의 일환으로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지난해 1,000호에서 올해 3,000호로  3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중산층이 부담 없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유형도 신설되고, 청년층 특성을 고려한 소득·자산 연계 지원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민 주거 사다리를 흔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책도 한층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체계 정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확정일자·체납 정보 등 법원·행안부·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하나로 연계해 전세 피해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는 '위험진단 서비스'(안심전세앱)도 오는 9월부터 본격 제공됩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중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5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화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부당하게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공인중개사 카르텔'은 단체 결성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섭니다.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전자의결 위·변조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감독원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유예기간 동안 벌어지는 위장전입 조사를 강화하고, 보상을 노린 알박기 투기 건축물은 공익사업 인정 전이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규제를 회피하려던 쪼개기 편법 개발도 유사 유형 개발 면적을 합산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 보행 통로 등 인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개방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과도한 가산비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은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는 뿌리 뽑겠다는 정부 구상이 실제 주거 안정 체감으로 이어질지, 하반기 후속 조치들의 실행력이 관건"이라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까지 여러 부처가 얽힌 절차인 만큼, 범정부 협업이 실제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