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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복지부는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의사 출신은 지난해 3월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늘어난 반면,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한의협은 단순한 인원 증가를 넘어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큰 핵심 보직에 의사 출신이 확대 배치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장관을 비롯해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과 의료혁신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이 포진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이 특정 직역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또 건강정책국장과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실무 보직에도 의사 출신이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 정책 역시 이 같은 인사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난임사업 성과를 발표하면서도 한의약에 대해서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도 한의계가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의협은 "의사 출신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직역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책 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