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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입자가 미리 지정만 해두면 퇴직연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이 도입 3주년을 맞았습니다. 



문제로 지적돼 온 사항을 반영해 정부가 다음 달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위험 감수 수준에 비해 수익률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품은 디폴트옵션에서 빼겠다는 정부와 달리, 업계에선 원금 보장형 상품을 아예 배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을 높일 수 없을 거란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는 최대 6주라는 대기 기간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디폴트옵션 수익률 저조 상품 퇴출 기준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위험만 높고 수익률은 그에 상응하지 못했던 상품, 그리고 수익률 대비 성과 보수가 너무 높은 상품은 별도 기준을 정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연금펀드실장 : 대기 기간을 줄이거나 수익률 낮은 상품을 퇴출하겠다는 부분은 상품 평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본적으로 디폴트옵션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낮은 것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작년 디폴트옵션 평균 수익률은 3.69%였는데, 지난해 자본시장 활황에 힘입어 적극투자형이 14.93%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안정형 2.63%가 평균치를 끌어내렸습니다. 

안정형 상품에 디폴트옵션을 설정한 가입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입니다.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아예 빼고 적극적인 투자 상품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 퇴직연금을 장기 운영하는 거면 적어도 시장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원리금 보장 상품을 디폴트로 할 것 같으면 '굳이 어렵게 왜 (디폴트옵션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아예 배제하는 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안정형 상품을 빼는 것이 오히려 연금자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