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제(14일)부터 정부 부처별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15일)은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조정,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실수요자 분류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기자] 

청년층 실수요자를 별도로 지원해야 하는 게 맞는지, 유주택자면 투기 수요라는 식의 단순한 분류가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영수 / SK증권 상무 : 무주택자라도 미래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무리하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무주택자면 전부 실수요자고, 다주택자면 전부 투자자라고 분류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청년층 대출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토론 중 나온 발언인데, 이외에도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지원을 늘리면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과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대상을 투기적 비거주 1 주택자로 넓히기로 하면서 '투기성'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계속 핵심 쟁점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앵커]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무주택 서민 등 취약계층, 비투기지역에 대한 전세대출은 규제 예외로 둬야 하다는 데 전문가들 의견이 모였습니다. 

취약계층이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집값 상승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투기지역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서 예외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투기적 주택의 구입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금융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