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출산과 육아, 질병,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이 필요해도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5일) 소상공인의 휴업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과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지원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는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돌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권 차관은 “출산·육아와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일시적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대체인력 지원과 돌봄 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휴업권 보장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