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뜨거운 감자인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낙태약 허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부처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 제도는 멈춰있었는데요.

다시금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 부처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임신중지 의약품 성분인 미프진을 허용하지 않다 보니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을 하다 사고가 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등 관련 부처의 대응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을 담당하는 복지부 등과 관련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대응 논의가 필요하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낙태를 합법화한 헌재 결정이 난지 한참인데 제도 변화는 없는 상황이죠?

[기자]

헌재가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처벌 조항도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절차, 의약품 기준 등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결정에 따라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미프진 성분 의약품 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허가 절차는 답보 상태인데요.

재논의가 추진되면서 허가 기대감에 현대약품 주가는 연이틀 급등하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