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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와 관련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이후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이익 환수나 사회적 분배보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재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에서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사회적 재분배보다 미래를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의 한가운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첫째 기업은 무엇을 투자해야 하는가, 둘째 노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셋째 노사관계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진 뒤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전날에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주제로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의 첫 토론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든 이익의 총량으로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에도 김영훈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화두를 던지자, 김정관 장관은 "지금은 투자가 최우선"이라며 견해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산업부의 이 같은 방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경직된 법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