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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팩 훈련 참가한 미 항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반발해 국방수권법(NDAA) 처리를 저지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상원에서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50표로 반대 46표보다 많았지만,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법안 심의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달해 법안 심의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본회의 연설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도, 전략도, 출구 계획도 없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1조달러가 넘는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전에 의회가 동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에 포함된 1조1천500억달러(약 1천714조원) 외에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의회에 3천500억달러(약 522조원)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면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NDAA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50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NDAA는 전통적으로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법안으로, 지난 60여년간 매년 예외 없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부결에 대해 "거의 항상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던 국방수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격전지가 됐음을 보여준다"면서 상원 지도부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다시 법안 심의에 착수할지 불확실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