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리와 다른 축에서 대출 문제를 붙잡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성과급이 갑자기 확 늘어도 예전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성과급을 반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류선우 기자, 성과급 반영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DSR 산정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오늘(1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성과급을 정확히 어떻게 소득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상환능력을 좀 더 정교하게 심사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기본 방침이고요.

예컨대 현재는 대출 심사 시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최근 1년치 소득을 반영하고 있고요.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최근 2개년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앞으로는 2개년 평균치가 아닌 3개년 평균치로 반영하거나,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도 직전년도 소득만이 아닌 2~3년치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식으로 DSR 산정 시 소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위 구상입니다.

핵심은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탄화시켜 차주의 대출 한도 증가폭이 왜곡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대출 총량을 넘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총량 목표치를 조정하는 등의 총량 관리 기조 완화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되죠?

[기자]

앞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의 실질금리가 현행 12.5%에서 6.3%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성실하게 갚으면 절반에 가까운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금융당국은 앞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5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질 금리를 낮췄는데, 같은 방식을 햇살론 특례특례보증 상품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복지제도와 연계하고 제도권 금융 진입 경로를 강화한 대출상품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4.5%의 낮은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장기 정책서민금융 상품 등이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