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하반기에 130조원 규모의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또 초고가 주택과 주식시장과 관련한 반사회적 탈세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특히 황제 사택, 법인 슈퍼카 같은 사안을 거론했던데, 자세한 국세청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초고가주택, 슈퍼카 등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하는 법인자금 사적유용 행위는 예외 없이 적발해 추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한 소위 '황제사택'이 해당되고요.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통해 지난달까지 1168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요.

국세청은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주택취득과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발생하는 변칙거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의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100조원을 훌쩍 넘기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전수조사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을 투입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에 500명을 채용해 출범했는데요.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하고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추적조사를 강화해 연간 역대 최대에 달하는 3조원을 징수했습니다.

생필품 폭리 업체 등 물가상승을 조장하는 탈세는 지난해 9월부터 3천302억원 추징했고요.

상장법인 터널링 업체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는 지난해 7월부터 2천576억원 추징했는데요.

같은 기간 부동산 탈세 48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등 시장 과열지역 부동산 탈세 등이 적발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