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렇게 치열해지는 퇴직연금 경쟁 속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섭니다.

3년 전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고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데, 제도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안과 일부 상품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제란 납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가입자가 오랫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미리 선택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적립금이 들어왔는데 가입자가 4주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지시를 해달라"는 안내를 합니다.

이 안내를 받은 뒤 2주 동안에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앞서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이 시작됩니다.

이 4주와 2주를 더한 최대 6주가 디폴트옵션 대기 기간인데, 너무 길어서 제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디폴트옵션 대기 기간 단축은 작년 말 기준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 319개의 연간 평균 수익률이 3.69% 수준에 머무른 데 따른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차원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앵커]

상품을 퇴출시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위험 조정 성과가 저조하거나, 수익률에 비해 성과 보수가 너무 높은 상품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빼는 방안도 다음 달 발표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23년 7월 12일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 이후 3년이 도래한 상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3년에 1번씩 정기 평가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첫 평가를 통해 일부 상품이 디폴트옵션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