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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방침을 재확인하고, 각각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 지원과 교육교부금·기초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등 구체적인 개편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15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전략적 재원배분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속해서 예고해 온 대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재량지출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정보화 사업, 정책금융·펀드 등의 유사·중복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행사·홍보비와 관행적인 정책연구비 등을 줄여 15%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석탄 등 산업 종료 과정에 있는 기존 에너지원 지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절감 재원을 신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합니다.

의무지출에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10% 감축합니다. 교육교부금은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은 늘리되,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고등·평생·유아교육에 재투자하고 학령인구 변동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은 하위층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검토하고, 고요용보험기금은 무급휴일 지급을 제외해 지급일을 주 7일에서 6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은 지출효율화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병행합니다

성과관리 제도도 전면개편되는데, 연말에 2027~2031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현재 통합·폐지·조건부 존치·존치로 나뉜 평가 등급에 제도개선과 점진적 축소 등을 추가하고, 평가 결과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도 마련합니다.

통합평가에서는 예산환류를 기본으로 잡고 이번 달 중에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평가 조기 차굿와 평가단 규모 확대, 평가 기준 세분화, 집단평가 도입 등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평가결과 보고서와 미반영 사유서도 공개하고, 온라인 기반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도 높입니다. 

재정원칙 공정성을 높이고자 출국납부금이나 박물관 입장료 등 낮게 유지된 부담금과 이용료의 현실화도 추진하고, 수출금융을 지원받는 기업의 상생기여금과 정부납부기술료 일부를 재원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 등을 신설해 정부 투자 성과가 국가 경제에 돌아오도록 제도를 갖춥니다. 

이 밖에 예산 집행관리 체계도 실 집행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재정사업 지방우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추가 근절도 과제로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