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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겸임교수, 이동근 퍼스트프라임리서치 대표, 이완수 그레너리투자자문 대표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서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런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에 골고루 퍼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맞은 이번 기회를 반짝 효과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새 동력으로 전환할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5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대 경제학과 김태봉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곽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3-4-5 전략을 제시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3%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3% 성장률 달성에 성공하면 5년 만인데요. 우리 경제가 3%대 성장, 충분히 가능한 숫자인가요?

Q. 정부는 내년도 2%대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좀 더 갈까요? 서서히 다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Q. 정부가 하반기엔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유가 걱정을 다시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환율도 고점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반기 물가는 정부 뜻대로 관리가 될까요?

Q.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내년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올해보다 10% 이상 파격 증액인데요. 슈퍼 재정 편성은 무리가 없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추가세수를 통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단 구상입니다. 그런데 호남 반도체 공장을 두고 삼성전자 노조가 반대 뜻을 내놓자, 노동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서 반박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뜻대로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까요?

Q. 반도체의 힘으로 성장률은 높여 잡았지만, 취업자 수 전망은 오히려 1만 명이 줄었습니다. 갈수록 악화하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당장 고용이 힘든데, 너무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은 건 아닌가요?

Q. 정부는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서 최소 20조 원 이상의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이야기가 나왔던 별도 신설 대신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Q.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부동산-금융 절연’ 등을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내세웠는데요. 일단, 이건 성과가 있었습니까?

Q.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기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향하는 ‘역머니무브’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목됐습니다. 최근 당국도 위기감을 갖고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발 혼란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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