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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주요 PG사와 학계·보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최근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간편결제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개인정보 탈취 등에 의한 부정결제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결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온라인 결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부정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PG사 등이 이용자 편의성과 수익 확대에만 치중하여 부정결제 사고를 방치한다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므로 부정결제 방지와 보안 강화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FDS가 걸러내지 못한 이상거래를 PG사도 차단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개별 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업권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정착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도 협의체가 마련할 표준 실무지침이 감독제도와 조화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현 회장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업계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고도화·지능화되는 부정결제 수법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가 공동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에 협회도 협의체가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업계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PG사들은 부정결제 대응이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업계 공통의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회사별로 축적해 온 이상거래 탐지 경험과 대응 사례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의체를 통해 마련될 표준 실무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관점의 의견을 성실히 제시하며 지침 마련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고철수 위원 등 외부 자문위원들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정결제 예방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간 FDS·AML 등 컴플라이언스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결제 대응협의체'는 업계 보안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부정결제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FDS 분과와 AML 분과 2개로 나누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