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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심이었던 금융권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지역 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기 위한 금융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을 생산적 분야에 수혈하는 한편, 신용도가 부족해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업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보증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금융위는 오늘(15일) 오전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성과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 규모는 지난 5월 말 기준 150조 원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치의 60%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민간 624조 원, 정책금융 626조 원 등 총 12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잔고는 지난해 6월 1317조 원(비중 60.9%)에서 올해 5월 1382조 원(61.5%)으로 65조 원(+0.6%p) 가량 증가했습니다. 

직·간접 투자 잔고 역시 같은 기간 426조 원(16.5%)에서 490조 원(17.9%)으로 64조 원(+1.4%p) 늘어났습니다.

특히, 5대 금융지주는 자체적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지역 인프라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직간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B금융지주는 지역 인프라 사업에 9000억 원, 신한금융지주는 모빌리티 산업에 9000억 원, 하나금융지주는 방산 수출 금융에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역 인프라 5000억 원 및 지역학교 AI 인프라 개선 3000억 원 등 총 8000억 원을, 농협금융지주는 디지털·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5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추진하며 생산적 금융 역량 내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턱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 신설
이와 더불어 다음달 중순에는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던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을 위한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합니다. 

신용보증기금(보증), 기업은행(대출 금리), 산업은행(투자)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강점을 연계해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상황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초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이지스타트(Easy-Start) 보증'은 신용등급(CBR) 3등급 이상이면서 사업성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스타트업 빌드업'에서는 ▲신용등급이 3등급이더라도 평가점수가 45점 이상이거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은 4등급이더라도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지원 내용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1년차에 최대 1억 원, 2년차까지 합산해 최대 2억 원의 보증부대출이 지원되며, 매출·이익이 실현되기 전 단계에서 기업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전액보증과 함께 고정 보증료율(1년차 1.0%, 2년차 0.7%)과 최고 △1.2%~1.5%p 수준의 금리 감면 혜택이 동시 적용됩니다.

특히 프로그램 졸업 후에는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이 주어지며, 이후 최대 200억 원 한도의 통상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