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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대응해 우리 첨단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초대형 금융 지원책을 가동합니다. 

미래 판도를 바꿀 원천기술과 주력산업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전문운용사가 신설되고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출시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20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선도 원천기술 R&D와 주력산업 핵심기술 국산화에 장기·대규모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전문운용사인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 Korea Strategic Tech Partners)’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 주도의 R&D 지원은 소규모에 그치고 절차가 엄격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책펀드 역시 창업생태계 전반을 소규모로 건별 지원하는 데 머물러, 초장기 펀드 등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특화운용사가 시장에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민·관의 투자 역량을 총결집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KSTP는 산업은행과 성장금융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민간 금융사가 공동 설립할 예정입니다. 연간 1~2조 원씩 5년간 최대 10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정책금융과 관계부처 R&D 자금, 기술수요 기업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LP를 폭넓게 연계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연내 라이선스 신청과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지만 성공 시 미래 판도를 바꿀 양자슈퍼컴퓨팅, 초고신뢰통신망, Post-나노 AI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트윈 등 미래선도 원천기술 분야입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방 RF 반도체,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 등 주력산업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 투자에도 적극 나섭니다.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인내자본 공급망도 구축합니다. 금융위는 첨단 유망기술 분야에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규 출시합니다. 차세대 반도체나 바이오 신약개발 같은 첨단산업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요구하지만, 기존 시장 구조에서는 이 같은 장기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초장기 펀드는 민간의 출자 부담을 과감하게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와 기금 재원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정부 재정을 통해 민간 출자금의 40%를 후순위로 설정해 민간 자금의 참여 문턱을 낮췄습니다. 투자 대상은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1~T5) 이상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IP(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기업들이며, 보통주 등의 방식으로 인내자본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금융의 핵심 축인 '국민성장펀드'도 역대 최대 규모로 레벨업됩니다. 글로벌 투자 전쟁 격화와 첨단산업의 투자수요 급증에 맞춰, 연간 운영 규모를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00조 원 규모의 대형 성장투자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원 대상도 대폭 넓힙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바이오 등 기존 12대 첨단분야를 넘어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투자를 확대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AIDC,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하고 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을 연간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장기·성장 자본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외형 확대에 걸맞게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 수준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쳤던 기존 모험자본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을 마중물 삼아 민간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이끌어내는 확실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의견수렴 공청회를 시작으로 8월 초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운용사 공모를 진행하는 등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