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인상되는 건가요?

[기자]

올해보다 38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수정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최저임금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 730원과 경영계 최종안 1만 700원을 놓고 표결에 부쳐 과반수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15명이 1만 700원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요.

이후 이의 제기 등을 거쳐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3.7% 인상도 너무 높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통해 절차상으로는 재심의도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앵커]

어제 나온 정부의 경제성장전략도 짚어보죠. '3·4·5 경제 대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핵심이 뭔가요?

[기자]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3·4·5에서 3은 1%대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4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활용해 올해 세계 5위 수준인 수출을 4강으로, 5는 4만 달러에 근접한 1인당 국민총소득을 5만 달러로 한 단계씩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면서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장의 핵심 지렛대가 되는 셈인데요.

다만, 핵심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반도체 호황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앵커]

삼성전자 사내대출도 이슈인데,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기자]

삼성전자의 무주택 직원들을 위한 사내대출 대상 주택의 가액과 면적 제한이 설정됐는데요.

가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하기로 했고요.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인 국민평형 이하로 제한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자율은 연 1.5%로, 법정 적정이자율 4.6%를 밑도는 나머지 3.1%의 이자율에 대한 회사 지원금은 임직원 개인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같은 주택 면적 제한 기준을 광주와 구미 등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일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