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중복상장 규제 법제화…모회사 주주보호 의무 강화
SBS Biz
입력2026.07.15 06:00
수정2026.07.15 06:40
■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복 상장 금지' 법으로 쐐기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 규제를 법제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도걸 의원 이르면 이번주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주주 보호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법제화가 현실화하면 기업공개(IPO) 규제가 과도해져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개미들의 패닉셀…반대매매 속 4조 팔아치웠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하락장에서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며 '물타기'를 해왔던 개미들이 어제 백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4조1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프리장에서도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5조 원가량을 순매도한 셈입니다.
13일 증시가 급락한 데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마저 재개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반대매매와 패닉셀이 나온 것입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대부분 삼전닉스에 집중됐습니다.
개인들은 SK하이닉스 2조5000억 원, 삼성전자 1조620억 원, SK스퀘어를 103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매물을 받아내며 코스피는 0.73% 오른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던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며 1.9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 차세대 민항기 개발 '팀코리아' 뜬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팀코리아’ 방식으로 뛰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100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는 2028년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 참여를 목표로 연내 팀코리아 출범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항공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오는 2028년 보잉과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이 200석 이상 차세대 중소형 항공기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그동안 부품을 납품하는 단순 협력사 역할만 한 한국 기업이 앞으로 민항기 설계·개발 단계부터 위험 분담 협력파트너(RSP)로 공동 참여한다는 구상입니다.
◇ 기업마다 노동자대표委 띄운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새 제도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임기, 지위, 활동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 실질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에 상시적인 의견 수렴 기구인 노동자대표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와 사내 하청 근로자 등이 두루 참여하도록 설계해 정규직 중심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그동안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노사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 높아진 주담대 금리…불안감속 고정형 대신 변동형 대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을 낳았던 ‘레고랜드 사태’ 때만큼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어제 기준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7.4%로, 상단 기준으로만 보면 레고랜드 사태 때인 지난 2022년 10월에 근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며 일찍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 데다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없어진 영향입니다.
정부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인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활성화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방침입니다.
◇"車 두뇌 잡아라"…차 업계로 번진 반도체 확보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전환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이 자동차 업계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 주행과 AI 기술 수준이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술을 구현할 토대인 반도체 확보가 업계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인 GM과 포드는 이달 초 잇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지 전기차 기업들이 차량용 메모리 확보를 넘어 자율주행용 AI칩과 시스템온칩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현대모비스를 통해 반도체 내재화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중복 상장 금지' 법으로 쐐기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 규제를 법제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도걸 의원 이르면 이번주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에 일반주주 보호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사회가 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물적분할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법제화가 현실화하면 기업공개(IPO) 규제가 과도해져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개미들의 패닉셀…반대매매 속 4조 팔아치웠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하락장에서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며 '물타기'를 해왔던 개미들이 어제 백기를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4조1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프리장에서도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5조 원가량을 순매도한 셈입니다.
13일 증시가 급락한 데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마저 재개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반대매매와 패닉셀이 나온 것입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대부분 삼전닉스에 집중됐습니다.
개인들은 SK하이닉스 2조5000억 원, 삼성전자 1조620억 원, SK스퀘어를 1030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매물을 받아내며 코스피는 0.73% 오른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던 코스닥도 낙폭을 줄이며 1.9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 차세대 민항기 개발 '팀코리아' 뜬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에 ‘팀코리아’ 방식으로 뛰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100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는 2028년 차세대 민항기 개발 사업 참여를 목표로 연내 팀코리아 출범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주요 항공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오는 2028년 보잉과 에어버스, 엠브라에르 등이 200석 이상 차세대 중소형 항공기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그동안 부품을 납품하는 단순 협력사 역할만 한 한국 기업이 앞으로 민항기 설계·개발 단계부터 위험 분담 협력파트너(RSP)로 공동 참여한다는 구상입니다.
◇ 기업마다 노동자대표委 띄운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근로자대표제가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새 제도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식, 임기, 지위, 활동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 실질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에 상시적인 의견 수렴 기구인 노동자대표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와 사내 하청 근로자 등이 두루 참여하도록 설계해 정규직 중심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자대표가 그동안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인식이지만, 사용자 측에서는 노사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 높아진 주담대 금리…불안감속 고정형 대신 변동형 대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을 낳았던 ‘레고랜드 사태’ 때만큼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어제 기준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7.4%로, 상단 기준으로만 보면 레고랜드 사태 때인 지난 2022년 10월에 근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며 일찍이 시장 금리가 올라간 데다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은행들이 금리를 낮게 유지할 유인이 없어진 영향입니다.
정부는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인 만큼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을 활성화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방침입니다.
◇"車 두뇌 잡아라"…차 업계로 번진 반도체 확보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 전환에 따른 글로벌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이 자동차 업계로 번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 주행과 AI 기술 수준이 자동차 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기술을 구현할 토대인 반도체 확보가 업계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인 GM과 포드는 이달 초 잇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공급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지 전기차 기업들이 차량용 메모리 확보를 넘어 자율주행용 AI칩과 시스템온칩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현대모비스를 통해 반도체 내재화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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