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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익을 미래에 대비한 투자에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5일) 'AI시대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회사의 주주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투자자,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회사의 경쟁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과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의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골격이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전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박명호 홍익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준 산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