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구조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식품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하자 "그러시라.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